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회사의 주주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거래는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④ 불균등 감자, 합병 등 특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②와 ③에서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대가란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A법인의 지분 30%, 7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시가가 30억원인 부동산을 A법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특정거래 중 ①에 해당함).

특정법인인 A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30억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 상당액(6억원으로 가정함)을 차감한 후의 금액 24억원 중 아들 지분율 70%에 상당하는 금액인

16.8억원을 아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