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 NewsLetter 제08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2021. 10. 17.

고현지 회계사

고현지 회계사는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에 세무자문,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대응, 이전가격 컨설팅 등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또한 M&A, 기업구조조정, 주식양수도 등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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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재무제표 작성 교육

마일스톤은 펫사업을 영위하는 B사의 연결 재무제표 템플릿을 작성하고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와 달리 연결조정 뿐만 아니라 비지배지분, 영업권 계상 등 어려운 이슈가 많고 경험이 부족하여 회사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일스톤은 단순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업무 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가 직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작성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이후에는 회사가 직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검토 자문

마일스톤은 블록체인 G사의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와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10%의 일반세율은 공급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이 없다는 측면에서, 자금 뿐 아니라 영업 등 회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전반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 영세율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열거하고 있고, 사업 실질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적 검토를 간과하고 영세율을 적용/신고하다가 추후 세무조사에서 일반세율로 판명되어 거액의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마일스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 등 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 세무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최신 트렌드의 산업군에 대해 다양한 회계세무적 Insigh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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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게 매수한 토지가액과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면 문제 될까요?

특수관계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서로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감평가액이 거래가액과 차이가 클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 이후 감정평가액은 거래일~감정평가일 사이의 평가대상 자산의 상황에 큰 변동이 없어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 임직원 근무 조건으로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을 때 과세가 되나요?

해당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무조건 불이행이 해제조건 성취에 해당한다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증여 또는 저가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도/양수자간 체결한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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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훈련소

매우 중요한 이야기, 거래에 대한 이해

오늘은 창업 준비단계~초기 단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거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난 CEO 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초보 CEO 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업체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플래텀

우리 회사의 매출은

부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모두들 회사 매출의 볼륨이 커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전체를 우리 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정판 제품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림'과 '솔드아웃'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리 회사가 매출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 경영,

디테일의 중요성

꼭 큰 그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에도 세밀한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디테일 중 ‘원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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