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 마일스톤 NewsLetter 제09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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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주주 지분 매각(EXIT) 세무 자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N사 주주의 지분 매각(EXIT)과 관련한 세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지분매각을 통한 엑싯(EXIT)시, 주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창업자, 스톡옵션을 취득한 임직원, 개인, 법인 등 주주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세분화된 단계마다 스타트업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검토 자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D사의 포괄양수도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회계/세무 이슈를 검토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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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일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어 이자소득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과 같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을 하지 않는 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 무방합니다.

🧑🏻‍💻 상증법 비상장주식평가시 사용되는 “자산총액”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주식 시가 평가시 평가대상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한다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비율을 2:3이 아닌 3:2로 평가를 하고,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사용하게 되어 시가 평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분모’인 자산총액의 개념 역시 ‘상증법’상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산 총액은 법인의 회계장부에서 시작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상 익금과 손금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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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M&A 실사, 이것만 기억하자

실사는 투자유치 및 인수ㆍ합병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실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훈련소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자

오늘 주제를 통해 사업체의 형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는 사업의 첫 갈림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CEO들은 오늘 시간을 통해 사업체의 형태를 잘 결정하시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CEO들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플래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