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는 2023년 이익이 생겨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3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25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손금이란 세법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실은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손익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손실인 결손금과 회계상 손실이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

23년에는 손실이 1억, 24년에는 이익이 2억이며 법인세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3년에는 손실이므로 법인세는 0원이고, 24년 법인세액은 2천만 원(=이익 2억 * 법인세율 10%)입니다. 하지만, 24년에 이익 2억이 발생했으나 23년에는 손실이 1억이므로 23년부터 24년까지 2개 연도를 합쳐보면 이익은 1억(=2억-1억)이죠. 그렇다면 24년에 법인세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내야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듯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세기간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지만 여러 과세기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이 났을 경우 결손금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