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3월이 되면 법인에게 제일 중요한 법인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초창기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인 상태로 세금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관리해야만 향후 세금을 납부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세청의 각종 요청 소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중 스타트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용 유의사항

(1)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비용 과다계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 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 정규 증빙 없이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2) 법인 업무 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3) 인건비 과다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인건비는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4)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인정해 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