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 마일스톤 NewsLetter 제11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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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M사와 B사 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세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 여부 판단시에는 해당 법인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외에도, 직접 또는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가액중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포함하게 되며, 과점주주 여부 판단시에는 1인 주주뿐만 아니라 해당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일스톤은 단순 세무신고 대행뿐만 아니라, 거래구조의 사전검토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신규로 창업한 스타트업 B사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청년창업인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인 경우 100%(청년창업 외에는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마일스톤은 다양한 스타트업의 세무 자문 경험을 통하여 창업 단계부터 매각 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ㆍ감면 검토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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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단가는 재고자산의 매입가에 매입에 필요한 필수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입 관련한 필수 부대비용을 재고자산 품목별로 추적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품목 추적이 어려운 경우 전체 부대비용에 대하여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의 단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조와 관련된 제조경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제조중인 제품이 있는 경우 '재공품' 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여 투입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업무용승용차 등의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K-IFRS 리스부채 계산의 기초 금액인 '리스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리스료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환급 불가능 부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자산 계산시에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매입세액이 리스부채에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별도의 리스개설직접원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