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법적 규제가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에 예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을 운용한 대가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운용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는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이용료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해당 법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 운용수익과 예치금 이용료를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 알아보자.

운용수익과 예치금 이용료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할지 또는 운용수익에서 예치금이용료를 뺀 금액을 수익(마이너스일 경우 비용)으로 인식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치금 운용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운용수익과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는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해야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